외국인투자기업 해산

IRC와 투자 방침 승인 결정(있는 경우)은 프로젝트 운영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투자자가 스스로 종료를 결정하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03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 종료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지합니다.

•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투자자는 기업법에 따라 경제조직(ERC)의 해산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 질문 b26 참조.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a호, d호. 추가 자료: /kien-thuc/giai-the-doanh-nghiep-von-nuoc-ngoai/. Thái Tín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프로젝트(IRC), 기업(ERC), 세무 세 부분 모두를 지원합니다 —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문의하십시오.

프로젝트가 종료된 날(기간 만료 또는 계약·정관에 정한 조건에 따른 종료)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는 투자등록기관에 통지하고, 투자 방침 승인 결정(있는 경우)과 IRC(있는 경우)를 종료 사실을 기록한 문서 사본과 함께 반납합니다.

•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등록기관이 직접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하고 이 서류들을 회수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b호, c호 및 제4항. 추가 자료: /kien-thuc/fdi-rut-khoi-viet-nam/.

투자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겸함) 또는 투자허가서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하되 해당 증서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증서상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기업이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절차를 마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반대로 기업의 사업자등록 부분이 회수되더라도 증서상의 프로젝트 내용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 따라서 구 증서를 사용하는 회사는 프로젝트 종료와 기업 해산, 두 부분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3항. 추가 자료: /kien-thuc/giai-the-doanh-nghiep-von-nuoc-ngoai/. Thái Tín은 기업의 기존 서류를 검토하여 올바른 처리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투자자 또는 투자등록기관이 프로젝트 운영의 일부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종료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 방식은 회사가 완전히 폐업하는 대신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6항. 추가 자료: /kien-thuc/fdi-rut-khoi-viet-nam/.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투자자는 자산 청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프로젝트를 청산합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차하거나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토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청산 중에 경제조직이 해산되는 경우, 프로젝트 청산은 해산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8항 a호, b호, c호. 추가 자료: /kien-thuc/fdi-thue-nha-xuong/.

투자등록기관은 조서를 작성하고 연락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하며(30일간 대기), 이어 투자자 본국의 외교 대표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가 투자정보 포털에 90일간 공고합니다. 프로젝트가 운영을 중단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7조 제1항, 제2항. 추가 자료: /kien-thuc/fdi-rut-khoi-viet-nam/. Thái Tín은 해외 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내 연락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프로젝트 자산은 거주지에 부재한 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민사법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세무기관과 세관은 세금 관리 조치를 적용하여 체납 세금과 그 밖의 재정 의무를 회수하고, 토지 담당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토지를 회수하며, 노동 담당 기관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7조 제3항, 제4항 b호, c호, d호.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납세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연장 통지를 보냅니다. 해당자가 납세 의무를 완료하거나 채무가 면제되면 일시정지는 즉시 해제됩니다.

• 회사 대표자가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일시정지된 경우: 질문 a07 참조.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d호, 제4항, 제5항 a.3호. 추가 자료: /kien-thuc/giai-the-cong-ty-con-no-thue/.

외국인 출자 회사는 보통 두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기관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절차와, 기업법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서 기업을 해산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자가 스스로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종료 결정서, 투자 방침 승인 결정(있는 경우), 투자등록증(있는 경우)을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 부분(결정, 세금 결산, 채무 변제, 해산 등록 서류)은 국내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근거: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36조 제1항 a호(제24/2026/QH16호 법률은 제6조와 별표 IV만 개정하고 제36조는 개정하지 않음);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a호, 제7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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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프로젝트는 해산과 함께 종료(또는 양도)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경제조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경우 프로젝트는 투자 절차에 따라 종료되고, 투자자는 이어서 경제조직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프로젝트를 종료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채 해산된 경우에는 투자등록기관이 프로젝트를 종료합니다.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처리하면 투자 서류와 기업 서류가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7항;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36조 제2항 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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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부분은 국내 회사와 같은 서류 세트를 사용합니다. 해산 통지서,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명단 및 이미 변제한 채무액입니다. 차이는 부수 부분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서류는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자 서명이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토지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10조 제1항;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제8항 b호;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조 제2항(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9조 제1항으로 개정);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3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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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개인 또는 조직에 기업 등록 절차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위임장은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조직에 대한 위임은 위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종류에 따라 번역과 영사 확인(합법화)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서류별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2조 제1항, 제2항(제12조 제5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2조로 개정되었으며, 제1항과 제2항은 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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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법정대표자가 한 명뿐이고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위임하지 않은 채 30일을 넘어 베트남에 부재하는 경우,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가 다른 사람을 법정대표자로 선임합니다. 새로 선임된 사람은 변경 등록을 한 뒤 해산 서류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기업에는 항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정대표자가 최소 한 명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12조 제3항, 제5항(제03/2022/QH15호, 제76/2025/QH15호 법률은 제12조를 개정하지 않음);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43조(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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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자 회사의 지점은 기업법에 따라 등록된 종속 단위이므로, 국내 회사의 지점과 같은 절차로 종료합니다. 지점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대한 납세 의무를 완료한 뒤, 소유자,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서와 함께 종료 통지서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지점이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면 투자등록기관에서 프로젝트 부분도 추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종료하거나, 일부만 종료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조정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a호,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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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자본, 투자 청산금, 소득 및 그 밖의 합법적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은 현행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은행의 외국인 투자 자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먼저 세금 결산을 마친 뒤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진행하십시오.

근거: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11조; 베트남 내 해외 투자 활동에 대한 외환 관리에 관한 통달 제38/2026/TT-NHNN호(18/8/20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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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는 기업법에 따라 해산하지 않고, 시행령 제07/2016/NĐ-CP호에 따라 사무소 설립허가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활동 종료 절차를 밟습니다. 종료 전에 외국 상인은 베트남 내 채무와 그 밖의 의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종료 서류는 산업통상부 양식의 종료 통지서, 채권자 명단 및 미변제 채무(세금 체납, 사회보험 체납 포함), 근로자 명단과 그에 상응하는 권리, 그리고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원본으로 구성됩니다.

근거: 상법 제36/2005/QH11호 제23조 제2항(개정 법률 제05/2017/QH14호, 제44/2019/QH14호, 제75/2025/QH15호는 제23조를 개정하지 않음);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서류 구성은 행정절차 코드 2.000314 "베트남 내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의 활동 종료"(산업통상부 결정 제01호로 공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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