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산·폐업·휴업

해산이란 무엇이며, 다른 폐업·중단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

해산은 기업법(2020년)에 따라 기업을 완전히 폐업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모든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를 변제하고,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닐 때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제207조 제2항).

고객들이 흔히 "회사 폐업"이라고 부르지만 해산이 아닌 절차:

• 휴업: 기업은 계속 존속하며, 일정 기간 동안 영업만 중단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사업자 고유의 절차입니다.
• 지점·대표사무소 종료: 종속 단위를 폐쇄하는 것이며, 기업은 계속 존속합니다.
• 파산: 기업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처리 방향은 파산 관련 법률에 따를 수 있으며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등록과 사업자등록이 연계된 원스톱 방식으로 등록한 기업은 해산 서류를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해당 정보는 세금코드 효력 종료를 위해 세무기관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별도로 "세금코드 폐지"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세무 의무를 완료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기관으로부터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기업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세무기관과의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4항, 제6항).

해당하는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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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 따른 기업 해산 절차

기업법(2020년) 제208조에 따라 해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산 결정 의결 → 07 영업일 이내 결정문 발송 → 자산 청산 및 채무 변제 → 세무 의무 완료 → 채무 완제일로부터 05 영업일 이내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기관의 상태 갱신. 법령은 각 단계별 기한만 정하며, 전체 소요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계	업무 내용	담당자	준비 사항	기한 · 근거
0	현황 점검: 법적 상태, 세금코드, 미이행 의무, 장부	Thái Tín이 예비 점검을 수행하며, 필요 시 전문 파트너가 장부를 검토합니다	기업등록번호, 등록증, 장부, 현재 보고서	준비 단계이며, 법정 단계가 아님
1	해산 결의·결정 의결(사유, 채무 변제 기한, 근로자 처리 방안 등)	소유주 / 사원총회 / 주주총회 — 기업 형태에 따라 다름	소유주·사원·주주 정보, 계약 및 근로자 목록	제208조 제1항
2	결정문과 회의록을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발송; 국가기업등록포털에 공고; 주소지에 게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채무처리계획을 함께 발송	기업; Thái Tín은 합의된 범위 내에서 준비를 지원	서명된 결정문, 회의록	의결일로부터 07 영업일 · 제208조 제3항
3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절차 진행 중" 상태를 통지	사업자등록기관	—	제208조 제4항
4	자산 청산 및 채무 변제 순서: 근로자 권익 → 세금 채무 → 기타 채무	기업	채권자 목록, 채무액; 잔여 자산	제208조 제2항, 제5항, 제6항
5	세무기관에 대한 세무 의무 완료	기업; 세무 결산·보고는 전문 파트너가 수행; 세무기관이 검토	각 기간의 송장·세금계산서, 증빙, 세무 보고서	세금관리법(제108/2025/QH15호) 제17조
6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 제출	법정대표자; 합의된 분담에 따라 서류 준비	해산 통지서;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목록 및 변제 완료 채무액(비상장 주식회사: 주주 등록부 첨부)	채무 완제일로부터 05 영업일 · 제208조 제7항, 제210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3항(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7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완료" 상태로 갱신	사업자등록기관	—	서류 접수일로부터 05 영업일; 또는 이의가 없는 경우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180일 후 · 제208조 제8항

• 해산 결정 이후 기업은 신규 계약 체결(해산을 위한 계약 제외), 자산 질권·저당, 자금 조달 등 일부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11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계약과 자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에 서명한 자는 해산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210조 제2항).
• 사례마다 다릅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틀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황 점검 후에만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해산 시 Thái Tín이 지원하는 사항

국가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Thái Tín이 각 단계를 미리 안내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산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Thái Tín은 현황 점검 후 견적을 안내합니다. 해산 비용은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비용을 누구에게 왜 지불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1. Thái Tín의 서비스 수수료: 현황 점검, 일정 수립, 서류 준비 지원, 조율 및 진행 관리입니다.
2. 제3자 비용: 예를 들어 회계·세무 파트너의 결산·보고 비용, 국가 수수료·요금(있는 경우)입니다.
3. 기업의 미이행 세무 및 재무 의무: 미납 세금, 연체료, 과태료(있는 경우), 근로자 임금·보험 채무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기업 고유의 의무로, 현황 점검 시 확인됩니다. Thái Tín의 견적서는 각 항목을 구분하고 발생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여, 각 비용을 누구에게 왜 지불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해산 관련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