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68/2025호에 따른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와 제출처

소규모 장사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가구 사업체)를 등록해야 하는지, 등록한다면 어디에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과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항에 따라 답합니다.

간단한 결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베트남 국민인 개인 또는 가구 구성원은 상시적으로 영업할 때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열거된 일부 집단은 예외입니다. 서류는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적법하면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누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베트남 국민인 개인 또는 가구 구성원은 개인사업자를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대해 자신의 전체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형사책임 추궁을 받고 있는 사람, 구금 중인 사람, 징역형을 집행 중인 사람, 행정처분을 집행 중인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 관련 직업의 종사 금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표 명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으며, 기업법과 투자법에 따라 기업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대표 명의 조건과 명의를 타인에게 맡길 때의 위험은 누가 개인사업자 대표가 될 수 있는가, 대표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글 참조).

누가 등록 의무가 없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2조 제3항은 조건부 투자·영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 농업, 임업, 어업, 염전 생산 가구.
• 행상, 간식 판매자, 보따리 장사 종사자.
• 이동식 영업, 계절성 영업 종사자.
• 성급 인민위원회가 정한 수준의 저소득 서비스 종사자.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업과 계약하려는 등 필요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조건부 영업 업종은 소득이 낮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 식품안전 요건이 있는 서비스는 여전히 등록하고 해당 업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면제가 곧 세금 의무 면제를 뜻하지는 않으며,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매출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가구 단위 등록은 개인 등록과 어떻게 다른가?

설립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개인 1인이 스스로 등록: 서류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개인의 법적 신분증명서류 사본입니다.
• 가구 구성원이 함께 설립: 한 사람을 대표로 위임해야 하며, 위임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2조 제1항, 제99조 제2항).

가구가 함께 출자할 때 공증된 위임장이 없는 것은 서류가 반려되는 흔한 이유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에는 대표의 이름만 기재됩니다. 나중에 구성원 간에 분쟁이 생기면 관계 기관은 구두 합의가 아니라 위임장과 등록증을 근거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개인사업자 명칭, 본점 주소, 영업 업종(경제업종 4단계 코드에 따른 주 업종 하나), 사업자본, 노동자 수, 대표 및 가구 구성원(있는 경우)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며 얼마나 걸리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94조에 따라 대표 또는 위임받은 사람은 개인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세 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직접 제출.
2. 우편으로 발송.
3. 전자정보망을 통해 제출: 기업등록 국가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를 접수하여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적법하면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세무기관에 정보를 보냅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99조). 서류가 적법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기관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조건부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5조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세무등록 문서를 겸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코드가 등록증에 바로 인쇄되며, 신고서,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에 사용됩니다.

이 등록증은 조건부 영업 업종의 허가나 요건 충족 증명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여는 경우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규모에 맞는 소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 소매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조건부 업종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 별도의 전문 분야 문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 위임 시 VNeID 전자인증 필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시행령 제168/2025/NĐ-CP호를 개정·보충하여 다음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개인사업자 설립 등록 절차를 위임할 때, 위임자와 수임자 모두 국가 전자신분확인 앱 VNeID를 통해 전자인증을 해야 합니다.

위임자가 인증할 전자신분확인 계정이 없는 경우, 서류에 위임자의 유효한 신분증 또는 시민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출을 맡기기 전에 준비할 점: 대표의 VNeID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고 적합한 인증 수준인지 확인하여, 서류를 보완하러 다시 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서류 제출 전 준비 사항

• 개인사업자 본점 주소와 이에 해당하는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규정된 구조에 맞게 개인사업자 명칭을 정하고, 사(社) 범위 안에서 중복되는지 확인합니다.
• 경제업종 4단계 코드에 따라 주 영업 업종을 선택하고, 조건부 영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업종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 가구가 함께 설립하는 경우: 공증 또는 인증된 위임장을 먼저 준비합니다.
• 한 사람이 전국에서 하나의 개인사업자에만 명의를 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개인 및 가구가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를 올바른 기관에, 현행 서식에 맞게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돕는 조율 창구입니다.

•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제출 전에 개인사업자가 관련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의 서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가구인 경우 공증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서의 처리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 개인사업자에게 추가로 필요한 식품안전, 소방 등 조건부 업종 인허가 부분에 대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서류는 국가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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