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번호의 ‘잠금’, 폐쇄 및 복구

‘잠금’은 공식적인 상태 명칭이 아니므로, 먼저 세금번호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조회해야 합니다. 상태 09(해당 주소에서 확인 대기 중)에서는 세무신고서 제출이나 소명이 여전히 가능하며, 상태 06(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에서는 세금번호를 복구하거나 세무 절차를 마친 후 해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합니다. 상태마다 처리 순서가 다릅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제2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제17조 제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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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세무 등록을 하는 기업의 경우, 해산, 파산, 영업 종료, 등록증 취소, 분할·합병·통합, 또는 세무기관이 확인 후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에 세금번호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효력 종료 통지일부터 세금번호는 복구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1항, 제3항 a호,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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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종료된 세금번호는 세금계산서, 세무신고 및 거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종료 또는 복구 절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다면 신고서 지연 제출이나 세금계산서 위반 등 개별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되며, 복구 또는 종료 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기관이 처리합니다. 남아 있는 세금 의무는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8조 제5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8조 제1항 b호(b.1);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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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 방식 기업은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등록을 하며, 이 기관이 정보를 세무기관에 전달하여 세금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외는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기업으로,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직접 관할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세무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4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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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03은 ‘납세자가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세금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음’을 뜻하며, 해산 중이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이는 아직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태 06은 ‘납세자가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을 뜻하며, 세무기관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한 상태는 상태 01뿐입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3항, 제4항, 제7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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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기관이 기업이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발부한 때의 법적 상태입니다. 해산 결정은 기록되었으나 기업이 아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해산 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통지를 발부하면 ‘해산 완료’로 전환됩니다. 또한 해산 결정을 받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기업의 의견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서면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법적 상태를 갱신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 제35조는 개정되지 않음) 제35조 제5항, 제7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4항,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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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등록증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고 세금번호의 효력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주요 서류는 통달 제90/2026/TT-BTC호(통달 제86/2024/TT-BTC호를 대체)에 따른 서식 25/ĐKT의 복구 신청서이며, 효력 종료 통지일 이전에 직접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합니다.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주소를 기재하고 사유를 소명하며 정보 변경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1항 b호; 제4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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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비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이행해야 할 의무(누락된 신고서, 세금계산서, 미납액)를 통지하고, 해당하는 경우 세무·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본점에서 확인합니다. 귀하가 모든 의무를 완료한 날부터 03영업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복구 통지를 발부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주로 신고서 작성 완료와 납부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8조 제1항 b호(b.1,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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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관은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복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귀하가 이행하지 못하고 사유도 소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확인 결과 여전히 본점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 복구 불가 통지를 발부합니다. 등록증이 취소된 회사(이후 법적 상태가 회복된 경우는 제외)나 이미 세금번호 효력이 종료된 회사도 서식 25/DKT 서류에 의한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 절차를 먼저 마친 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8조 제1항 d호;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1항 b호; 제4항 b호;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1항 a호;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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