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해산 및 투자프로젝트 종료

외국인투자기업(FDI)은 베트남 내 활동을 명확한 절차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다른 점은, 기업법에 따른 기업 해산 외에도 투자법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종료, 그리고 외환 규정에 따른 자본·적법한 소득의 해외 이전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투자법(제143/2025/QH15호)이 2020년 투자법을 대체합니다. 프로젝트 종료 절차는 현재 시행령 제96/2026/NĐ-CP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사용 중인 기업은 제출 전에 근거 법령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투자프로젝트 종료와 기업 해산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의 기업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프로젝트 하나만 종료하고 계속 활동합니다. 기업을 완전히 폐업하려면 모든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투자프로젝트는 언제 활동을 종료하는가?

2025년 투자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 활동 및 투자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가 프로젝트 활동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서 또는 기업 정관에 정해진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이 만료된 경우.

제36조 제2항은 투자등록기관이 프로젝트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경제조직이 이미 해산했으나 활동을 종료하거나 프로젝트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i호)가 포함됩니다. 투자정책승인 대상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정책승인기관의 의견을 받은 후 종료합니다(제36조 제3항).

실무적 의미: 기업 폐업을 결정했다면 투자자는 국가기관이 나중에 처리하도록 두지 말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동적으로 처리한 서류는 대개 더 간결하며, 투자자가 시점을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6/2026/NĐ-CP호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종료 절차

투자자의 자율 종료 결정. 투자자는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프로젝트 활동 종료 결정서, 투자정책승인결정서(있는 경우), 투자등록증(있는 경우)을 통지하고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통지 서식은 시행규칙 제55/2026/TT-BTC호에 첨부된 서식 I.1.12입니다.

계약, 정관에 따른 종료 또는 기한 만료. 투자자는 종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종료 사실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은 관련 기관에 종료 사실을 통지합니다. 투자등록증은 프로젝트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후 투자자는 자산 청산 규정에 따라 스스로 프로젝트를 청산합니다(제36조 제4항).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토지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제36조 제5항).

FDI 기업 폐업을 위한 권장 절차

아래 순서는 참고용 틀입니다. 실제 일정은 각 기업의 프로젝트 수, 토지, 노동, 세무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단계와 2단계는 3단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관과 사업자등록기관에 보내는 문서가 서로 일치하도록, 처음부터 일정에서 배치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DI 기업이 흔히 겪는 어려움과 처리 방향

근로자가 많고 계약 유형이 다양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개인별 권리 내역표를 일찍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 근로자 기업 해산을 참고하세요.

세무 및 기수혜 우대 혜택. FDI 기업은 대개 특수관계거래와 프로젝트별 세제 우대 혜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산 시 대조해야 하며, 구체적인 결론은 서류와 세무기관의 의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본계좌 및 해외 자본 이전. 2026년 8월 18일부터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외환관리는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를 대체한 시행규칙 제38/2026/TT-NHNN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은행과의 구체적인 절차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자. 서명, 위임, 번역 및 해외 서류의 영사확인은 소요 시간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처리 방향: 한 번의 서명으로 두 절차 모두에 충분한 문서 세트를 준비합니다.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을 보유한 경우. 기업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의 활동을 종료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4항; 제64조는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로 일부 개정됨; 제4항은 개정되지 않음). 종속 단위는 주관 단위보다 먼저 세금코드 효력 종료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4조). FDI 기업이 아닌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인 경우 절차가 다르므로,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 종료를 참고하세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Thái Tín의 지원 사항

FDI 기업 서비스는 Thái Tín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Thái Tín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견적 제시 전에 프로젝트, 기업, 노동, 세무 현황을 점검;
• 담당 주체와 일정이 명확한 표 형태의 일정표를 작성하여 해외 모회사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회계, 세무결산, 노동 및 은행 관련 업무를 위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
• 합의된 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

투자등록기관, 사업자등록기관 및 세무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제3자 비용(있는 경우), 기업의 미결 의무로 구성되며, 현황을 점검한 후 견적을 제시합니다. 전반적인 틀은 해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황을 점검받고 싶으시면 문의 페이지를 통해 기업등록번호와 투자등록증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서류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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