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시 체납 세금의 유예 처리

예. 해산 결정서를 발송하고, 국가 정보 시스템에서 기업등록기관으로부터 “해산 절차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아직 해산을 마치지 않은 납세자는 체납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예 여부는 세무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108/2025/QH15 제20조 제1항 b호, d호, đ호 및 제2항;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cong-ty-con-no-thue/.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기업에 납부지연가산금을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뿐이며, 유예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세무기관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금을 전액 계산합니다. 체납 유예는 채무 면제와 다릅니다.

• 유예 기간 중에도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부할 능력이 있을 때 이를 계속 추적하고 징수를 독촉합니다.

근거: 법률 108/2025/QH15 제20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5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cong-ty-con-no-thue/.

해산, 주소 포기 또는 등록증 취소의 경우 유예 금액은 유예를 시작하는 시점의 체납 세금 총액입니다. 유예 기간은 유예 결정일부터 그 결정의 효력 종료 결정이 발생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유예 후 체납액이 변경되면 세무기관이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3항 a호, 제4항 a호 및 c호.

아니요, 본사 기업이 계속 영업 중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세무기관은 계속 영업 중인 기업·조직의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해산, 주소 포기, 등록증 취소 사유에 따른 체납 유예를 하지 않습니다.

• 본사 기업이 소속 단위의 세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법률 108/2025/QH15 제17조 제1항 đ호).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1항. 더 읽기: /hoi-dap/(질문 b21). Thái Tín은 지점 및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를 지원합니다 — 서류 점검을 위해 연락해 주십시오.

유예 결정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했을 때, 영업 활동을 계속할 때, 채무가 면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또는 개인기업 소유자나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가 다른 기업을 설립했을 때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금이 전액 계산됩니다.

•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서류를 마무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6항 a호, b호, d호, e호; 법률 108/2025/QH15 제20조 제4항.

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납세자는 체납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예 금액은 유예를 시작하는 시점의 체납 세금 총액이며, 유예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금을 일시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유예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납부지연가산금은 납부 기한부터 전액 계산됩니다.
• 기업이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에는 이 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108/2025/QH15 제20조 제1항 đ호, 제4항;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1항, 제3항 a호, 제4항 a호. 더 읽기: /kien-thuc/giai-the-theo-quyet-dinh-thu-hoi-giay-chung-n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