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세무기관 코드 유무, 발행 시점, 잘못 발행한 계산서 처리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세무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체계는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와 통지 제91/2026/TT-BTC호로 옮겨 갑니다. 기업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계산서를 사용하는지, 언제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그리고 이미 발행한 계산서에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간단 답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기업은 제7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무기관이 발급한 코드가 있는 계산서를 사용합니다. 열거된 업종의 기업과 인프라·소프트웨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코드가 없는 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할 때 발행합니다. 잘못 발행한 계산서는 통지, 조정 계산서 또는 대체 계산서로 정정합니다.

어떤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등록합니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매촉진, 광고, 견본, 무상 제공,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내부 소비, 재화 대여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 전에 기업은 등록해야 하며(제4조 제3항), 주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등록합니다(통지 제91/2026/TT-BTC호 제6조).

제7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기업에서 자주 해당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자산을 경제 단체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제5항), 기업을 분할·분리·합병·흡수합병하거나 조직 형태를 전환하며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제6항), 그리고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 기계·설비·공구를 대가 없이 빌려주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제7항)입니다.

코드가 있는 계산서와 없는 계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쇼핑센터, 대형마트, 자동차·오토바이를 제외한 소매, 음식·식당, 호텔, 여객 운송 및 일부 기타 서비스)은 금전등록기에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미 코드 있는 계산서 또는 코드 없는 계산서 사용을 등록했다면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제6조 제1항 c호). 연 매출이 1.000.000.000동을 넘는 가계 사업체는 코드 있는 계산서 또는 세무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금전등록기를 사용합니다(제6조 제1항 d호). 참고: 2026년 가계 사업체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행합니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재화 판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며,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출 재화는 통관 후 다음 근무일까지 발행합니다.
• 용역 제공: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용역 제공 전이나 제공 중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시점에 발행합니다(민법상 계약 이행 보증 계약금 제외).
• 여러 차례 인도 또는 인계: 인도한 부분마다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건설·설치(제4조 제4항 c호): 공사, 항목 또는 완료된 작업량이 검수·인도되는 시점입니다.

계산서에는 제10조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판매자의 전자서명, 발행 시점, 전자서명 시점, 그리고 코드 있는 계산서의 경우 세무기관 코드가 포함됩니다.

세무기관에 데이터는 언제 전송합니까?

코드가 있는 계산서는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에 보내 코드를 받은 뒤 즉시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매일 종료 시점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제15조 제3항). 코드가 없는 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6조 제3항).

• 계산서 내용 전체 전송: 발행과 동시에 구매자와 세무기관에 발송하며, 발행 후 다음 근무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집계데이터표: 우편, 통신, 보험, 은행, 항공 운송, 증권 및 일부 다른 경우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전송합니다.
• 전송 방식: 연결 기준을 충족하면 직접 전송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전송합니다.

불가항력으로 발행이 불가능했다면, 판매자는 문제를 해결한 날로부터 03영업일 이내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합니다(제14조 제5항).

이미 잘못 발행한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지 제91/2026/TT-BTC호 제10조는 오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이름, 주소, 문자 금액 또는 기타 내용이 틀렸으나 세무 코드, 금액, 세율, 세액, 재화는 맞는 경우: 판매자는 서식 제04/SS-HĐĐT호로 구매자와 세무기관에 알립니다.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세무 코드, 재화의 명칭 또는 규격, 금액, 세율, 세액 또는 기타 필수 내용이 틀린 경우: 판매자는 조정 계산서 또는 대체 계산서를 발행하며, 어떤 계산서를 조정하거나 대체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 전에 구매자가 조직, 가계 사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양측이 잘못된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구매자가 개인이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하거나 자사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 자산 판매 계산서에 오류가 있으면 대체 계산서로 정정합니다(제1항 c호). 같은 구매자에게 한 달 안에 발행한 여러 계산서에 같은 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서식 제01/BK-ĐCTT호의 집계표와 함께 하나의 조정 또는 대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서식 제01/TB-RSĐT호로 잘못된 계산서를 통지하면, 판매자는 검토하여 위 두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제3항).

영업 정지 또는 해산 중인 기업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예,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 한합니다.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기관이 거래별로 코드 있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업이 영업을 중단했으나 세무 코드 소멸 절차를 마치지 않았고, 자산 또는 재화 처분에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영업을 일시 중단했으나 중단 통지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참고: 해산 시 세무결산.

Thái Tín이 전자세금계산서 준수를 지원하는 방법

Thái Tín은 기업이 어떤 계산서 유형을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신고 업무를 처리할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기업이 코드 있는 계산서, 코드 없는 계산서, 금전등록기 계산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행 시점을 검토하고, 이미 잘못 발행한 계산서의 처리 일정을 세우며, 합의서와 세무기관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계산서는 비용 공제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참고: 법인세 손금 인정 비용.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 형태, 대표적인 판매 계약서, 현재 사용 중인 계산서 소프트웨어를 보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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