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환경

환경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

시설의 환경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어떤 서식을 사용하는지, 연간 보고서를 언제 제출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활동 유형을 선택하고 배출량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출처는 절차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폐수: 읍·면·동인가 성인가?' 도구 참조).

절차제출처연간 보고서
환경허가성 인민위원회; 폐기물(스크랩) 수입 및 02개 이상 성에 걸친 지정폐기물 처리는 농업환경부서식 05.A, 다음 해 15/01 이전
환경 등록(일 50m³ 또는 시간당 20,000m³ 이상)성 인민위원회서식 05.B, 다음 해 15/01 이전
환경 등록(폐수 일 05m³ 이상 50m³ 미만, 배출가스 시간당 50m³ 이상 20,000m³ 미만)읍·면·동·특구 인민위원회서식 05.B, 다음 해 15/01 이전

환경 등록에는 통달 제02/2022/TT-BTNMT호 부록 II 별지 제47호 서식(통달 제07/2025/TT-BTNMT호로 개정)을 사용합니다. 등록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전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1. 2026년 5월 18일자 결의 제66.19/2026/NQ-CP호: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 부록 IX B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xaydungchinhsach.chinhphu.vn, 2026년 5월 20일자 보도). 환경허가 대상: 부록 IX A부 VII절 제1항; 성·읍·면·동 인민위원회 환경 등록 및 등록 비대상: A부 VII절 제3항; 허가 발급 권한: B부 II절.
  2. 안장성 농업환경국 2026년 6월 22일자 공문 제6879/SNNMT-CCBVMT호(snnmt.angiang.gov.vn) — 결의 제66.19/2026호의 기준을 원문 그대로 인용.
  3. 뚜옌꽝성 농업환경국 공문(2026년 7월, 2026년 6월 30일자 문서 제4959/UBND-KTN호 이행), khodulieu.sohoa.tuyenquang.gov.vn, 파일 c51074a2346a2241094a6f207e876630.pdf — 허가, 성·읍·면·동 등록, 등록 비대상 기준; 주석에 폐수는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를 포함한다고 명시.
  4.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 법률 제146/2025/QH15호(농업·환경 분야 15개 법률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로 개정: 제39조, 제41조(제1조 제11항), 제49조(제1조 제14항).
  5. 시행령 제08/2022/NĐ-CP호, 시행령 제05/2025/NĐ-CP호 및 제48/2026/NĐ-CP호(2026년 1월 29일 시행)로 개정: 제32조의 명칭이 '환경 등록 비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부록 XVI(시행령 제48/2026호 제12조).
  6. 기초 문서: 시행령 제131/2025/NĐ-CP호(2단계 지방정부 권한 구분, 2025년 7월 1일 시행) 제26조 제1항 — 결의 제66.19/2026호의 효력 기간에는 기준과 권한이 결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7. 통달 제02/2022/TT-BTNMT호, 통달 제07/2025/TT-BTNMT호, 제07/2025/TT-BNNMT호 및 제09/2026/TT-BNNMT호(2026년 1월 29일 시행)로 개정: 부록 II 별지 제47호 서식(환경 등록); 통달 제09/2026호 부록 제5절 서식 05.A, 05.B(환경보호 업무 보고서, 기간 01/01–31/12, 15/01 이전 제출) — 안장성 2026년 6월 22일자 공문 제6879/SNNMT-CCBVMT호에 따름.